문재인 정부는 국정 역점과제로 '일자리'를 내세웠다. 청와대 집무실에 상황판도 구비했다. 현재 성적은 어떠할까?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692만3000명으로 작년 3월보다 31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가 증가 전환한 건 13개월만이다. 그래서 이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의 징후로 보는 이들도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청년 즉 15~29세 세대의 실업률 10%이다. 작년 같은 때에 비해 0.1%P 상승한 것이다. 실업자 외에 취업 의지가 있는 구직자 등을 모두 합한 확장실업률을 포함하면 25.4%이다. 따지고보면 청년 1/4이 놀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 한쪽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청년이 희망하지 않는 '질낮은 일자리'이다. 이런 가운데 4차산업혁명의 여파로 자동화에 의해 실종되는 일자리가 늘고 있다.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2017년 11월에 일자리의 미래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자동화되는 속도에 따라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최대 8억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최대 8억90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매킨지의 예상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전체 일자리의 25~26%가 자동화로 사라지게 될 운명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2015년 국제로봇연맹이 집계한 제조업 노동자 1만명당 로봇 수를 말하는 ‘로봇밀집도’에서 세계 1위이다. 

그렇다면 남는 일자리는 무엇인가? 기계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노동 즉 청소, 간병 등의 일자리일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대비하고 있나? 즉 공공 부조를 통해서라도 노동과 삶의 질을 사수할 수 있는가?

이건희의 13년만의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 그에 빌어먹는 언론들의 '상속세 인하 주장'은 목불인견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최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의 두배 수준이다. 상속 재산의 절반은 잘라내야 한다. 그렇다. 높은 편이다. 이뿐 아니다. 최대주주에게 적용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까지 있다. 그렇다면 70%에 이르기도 한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라는 미명 아래 탈세 불가피론이 합리화되고 있다. '감옥에 있는 이재용이 빚내서 세금낼 지경'이라며 애닳아 하는 언론 논평도 그 맥락이다.

하지만 70%는 거품이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공제로 과표가 상속 재산에 비해 대폭 줄어들어 실효세율도 크게 낮아진다. 상속 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경우 실효세율은 32.6%로 추산된다. 게다가 이재용이 그렇게 하듯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건희의 자녀, 이재용 이서현 이부진 등은 상속 재산과는 별도로 아버지 덕에 보유한 주식이 있다. 그 가치가 무려 13조원에 이른다. 상속세 낼 돈이 없다는 것은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이다.

요컨대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걱정은 '이건희 일가에 대한 걱정'이다. 

한가지 상속세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이 재벌해체의 명약이라는 점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경제개혁연구소장)가 한 말이다. "2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재벌구조는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상속세·증여세 등이 있어 삼성그룹 모 부회장과 현대자동차 모 수석부회장을 끝으로 그 다음 세대는 그룹을 지배할 수 없다."

같은 건물이라도 뷰에 차이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 바다가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에 따라 해안가 숙박업소 하룻밤 이용요금이 다르다는 점도 그러하다. 하물며 정주공간인 주택은 다르겠나? 동아일보에 왜 사람들은 뷰에 집착하는지 짚어본 내용이 있다.

며칠 전 한겨레는  ‘2021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인용해 "서울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약 4명 꼴로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중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 지역구 의원 중 본인 지역구에선 전세로 거주하면서 강남 3구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도 4명이었다.

이중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톡톡히하며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경기도 남양주 지역구 조응천 의원, 그의 주택 자산 변동이 주목된다. 조 의원이 보유한 강남 은마아파트는  1년새 앉은 자리에서 4억2500만원이 올라 15억대가 됐다.

한편 조응천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전이긴 하지만 자신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84㎡) 전세금을 5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9%) 올렸다. 때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이라 위법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의 논의가 무르익은 상황인데다 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임대차법 통과에 힘을 싣고 있었다. 이래저래 물의를 빚는 은마아파트이다.

여당 내에서 보유세 즉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4.7 선거 패배에 대한 백가쟁명식 분석 속에 돌출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방향과 같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비극은 이미 예고된 터이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인 김수현 씨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발탁할 때부터 그러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폭등은 막아야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가치를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소신처럼 견지했다. 

기실 이 정부는 처음부터 “보유세 강화 방침은 없다”고 선언했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이를 두고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기반 성장체제를 유지할 거라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왕국의 기조를 흔들 마음도 없었다. 부동산 공개념 및 실주거용 주택 안착에 본질이 있는 기본주택을 중앙정부가 확대 수용헤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 부동산 실무 총책임자는 "아니, 임대주택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지 왜 무주택자를 위해 공급하는가"라고 반박했다는 일화는 무엇을 상징하겠는가.

4.7 선거에서 여당에게 단단히 드리워진 프레임은 '이념과잉'도, '공정집착'도 아니다. 그냥 '무능'이다. 그동안 20차례가 넘는 누더기 부동산 대책도 문제지만, '이산이 아닌가벼' 식의 보유세 완화 약속은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다. 불이익이 있더라도 신념과 원칙으로 밀고 나갈 때 답을 찾을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춤 추는 정책으로 과연 땅의 사적소유개념이 도입된 이래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부동산 패권주의에 '기스'라도 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