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4월 28일 ‘산재 사망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한익스프레스가 선정됐다. 한익스프레스는 지난해 화재로 인해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 공사를 발주한 업체다.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는 지난해에만 5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 쿠팡이 선정됐다.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은 28일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산재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과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익스프레스를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이용해 발주처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익스프레스는 무리하게 공사 기간 단축시키기 위해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에 하도록 강제하고, 결로 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급한 상황에서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대피로조차 막으면서 대형 참사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익스프레스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김선애 씨는 “38명의 귀한 생명이 희생된 사고 발생의 진짜 주범인 발주처 한익스프레스가 제대로 처벌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어야겠다. 모든 재해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악의 기업 특별상에 선정된 쿠팡에 대해선 “지난 3월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쿠팡이 거대 기업으로 커나가는 과정에서 2020년 지난 한 해에만 쿠팡에서 4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 2020년에만 239건의 산재신청이 있었고, 119구급차가 77번 출동해야 할 만큼 노동자들은 다치고 병들고 죽고 있었다”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부족한 방한복을 돌려 입고, 거리두기도 되지 않고 방역도 전혀 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가족 포함 152명이 집단 확진된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쿠팡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노동자를 탓하고 과로사 문제를 보도한 언론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경총에 가입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최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자문을 받기로 결정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최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6명이고, 쿠팡 상품을 배달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3명이다. 한 해에 9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기업이 또 어디 있나?”고 했다.
지난 1월 8일 가까스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대상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등으로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5명 중에 4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8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2명(35.4%), 5~49인 사업장에서 402명(45.6%)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전체 사망자도 2019년에 비해 27명이 증가한 882명으로 나타났다.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조차 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며 “법은 제정되었지만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에 눈이 멀어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않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현장이 바뀌는 변화는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외에도 2021 최악의 살인기업에는 공동 2위로 각각 5명이 사망한 오뚜기물류서비스(전원 하청), 포스코(4명 하청), 공동 4위로 4명이 사망한 GS건설(전원 하청), 창성건설(전원 하청), 현대건설(전원 하청), 현대중공업(2명 하청), 공동 8위에는 3명 전원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SK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대우건설, 오렌지엔지니어링,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