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소, 미디어바우처, 공용포털 제안까지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편향된 보도와 가짜뉴스로 인해 언론개혁을 향한 열망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그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한 언론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관에서 ‘언론개혁,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학부 최영묵 교수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발제를 맡았고,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발제를 받은 최 교수와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미디어바우처 제도, 새로운 플랫폼 개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징벌적 손배소와 미디어바우처, 가짜뉴스 억제해
최영묵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실시된 언론 정책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문제점을 짚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권 시절 통과된 미디어법과 신문진흥법 등으로 보수적인 목소리가 여론시장을 지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디어, 인터넷 환경의 발전으로 속보 경쟁이 심화한 반면 인력은 부족하고 기자들의 전문성은 떨어지다 보니 사실 확인이 힘든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확증 편향 역시 가짜뉴스가 퍼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언론개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미디어바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규제, 열심히 팩트체크하고 리터러시를 해도 쉽게 달라지지 않으니 법적인 규제와 징벌적 손배소제도까지 나왔다”며 징벌적 손배소에 힘을 실었다.
또 "징벌적 손배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유사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를 만들 수 없게 만든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경우엔 명예훼손이나 이런 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대해선 “언론과 국민이 직접 신뢰를 바탕으로 바우처를 주고받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저널리즘의 품질 향상과 국민의 미디어 효능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포털, ‘열린뉴스포털’ 제안
김의겸 의원은 포터 뉴스 서비스의 문제점을 중점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현재 포털의 보수화 못지않게 포털의 질적 하향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논란 자체가 목적인, 저급한 음모론, 패륜적 조론, 가학적 선정성 등의 기사로 인해 정치적 담론장이 타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 가칭 ‘열린뉴스포털’을 제안했다. 새로운 포털을 만들어 사람들이 다양한 기사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되 운영과 편집에 일절 간섭하지 않아, 정부에 편향된 관제 포털이 아닌 다양하고 형평성에 맞는 기사를 취급할 수 있다며 관제 포털에 대한 의구심을 차단시켰다.
그는 또 신규 플랫폼과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 가입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해 그 금액으로 자신이 원하는 기사와 언론사에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 그는 ‘천원이든 만원이든 독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와 언론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포털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그들이 뉴스를 읽고, 판단하고, 후원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리시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족하다면 기존 포털에 열린뉴스포털 섹터를 설치해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그를 통해 독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 다양성 확장과 양질 기사·보도의 양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는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겠다’,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하면 수구언론이나 정치 세력들이 ‘이명박 때처럼 장악하겠다는 거냐’이런 프레임을 씌운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쉽게 속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대안매체나 이런 곳에서 애쓰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응징하지 못하면 바뀌지 않겠다고 생각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연구했다”고 말하며 ‘미디어바우처 제도 역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언론이 독립하고, 주권자들에게 그 권한을 주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결국 사람들이 계속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 시민이 주인이고 모든 걸 결정할 것이라는, 그리고 그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정당의 도리”라며 “권력을 부여해 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런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