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과 군사적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대만 때문이다. 중국 대만 간 관계는 10년여 전만 해도 교역이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는 등 화해 분위기를 탔다. 하지만 "대만을 어떤 희생을 치러서도 꼭 되찾아야 할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의 기조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두 나라 사이에 틈을 벌려놓았고 중국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에는 미국 공군의 자체 시뮬레이션을 소개한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과연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결론은 “차세대 군사 기술을 이용했을 때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격퇴할 수 있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였다. '막대한 대가'란 미국의 해군과 공군 전력의 최대 80%를 미·중 전쟁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

중국은 군사적 충돌을 각오한 듯 수년간 미군과의 전쟁에 대비했다. 정확하게는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군이 개입될 상황을 상정해 군사력을 키워왔다는 것이다. 이미 두 척 보유한 항공모함을 추가 건조 중이고, 포를 쐈을 때 4천km 날아갈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의 항공모함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레이더에 포착 안 되는 스텔스 전투기도 운용 중이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의 '대만 수복' 원칙을 못 본 체하며 중국과의 실리 외교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집권 직후부터 중국을 무역 보복으로 짓밟는가 하면 ‘역린’이라 할 수 있는 대만 힘 실어주기를 이어갔다. 이 와중에 중국은 바이든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 마당에도 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공포감이 극대화되듯 '언제든 전쟁에 대비한다'라는 중국의 신호는 그 자체로도 위력을 드러내는 법이다. 요컨대 시진핑이 과연 군사적 충돌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동아일보 기자는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중 전쟁이 벌어지면 서해 맞은편 대한민국 영토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가 제1 타격 대상이 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다. 우리의 외교적 선택이 일도양단일 수 없는 현실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이 말은 흔하다. 어디서 비롯됐을까? “앞으로는 부모보다 자식들이 가난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담은 2012년 4월 국제적 컨설팅사 멕킨지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논리는 이러하다. 과거만 해도 낮은 금리에, 중국 노동시장의 저임금 구조로 인한 저렴한 상품 가격 때문에 주 소비층인 자식 세대가 부유했지만, 앞으로는 급격한 기술변화, 기업들의 까다로운 인재 채용 등으로 취업의 문은 확 좁혀진다는 것. 그렇다면 소득은 줄어들어 가난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게다가 ‘까다로운 인재 채용’은 학력에 따른 서열화 계급화의 확대를 말하는 것일 텐데 그 학력을 뒷받침하는 게 부모의 재력이라는 점이다. 청년세대의 빈곤은 다음 세대의 빈곤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멕킨지는 “실업과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노력,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청년” 예측은 불행히도 적중했다. 2016년 청년 실업률이 사실상 20％를 넘어섰고 그나마 새로 취업한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비정규직임이 통계청 ‘가계동향’에 포착된 것이다. 게다가 20∼30대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년도 40대와 50대의 소득은 다소 늘고 60대 이상에서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모 세대는 무슨 수완으로 소득이 늘어났을까? 부동산 가격 폭등일 것이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멕킨지의 보고서가 그해 7월에 나왔는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가계 70%의 실질소득이 처음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감소했다는 분석이 담겼다. 한참 돈 벌 세대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이다. 보고서 제목은 '부모보다 가난한가? 선진경제의 소득감소 보고서’였다. 여기선 한국의 사례를 다루지 않았다.

이를 방치하면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할 것이고 ‘공정’은 시대의 화두로 부상할 것이다. 실제 그랬다. 국가미래연구원 의뢰로 빅데이터 전문기업 타파크로스가 1억1147만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제 분야 핵심 가치에서 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10.3%)에 비해 2020년(32.0%) 3배 이상으로 커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4.7 보궐선거 여당 몰패의 배경은 여기서 찾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2017년 6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 세대의 주 취업 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 실업이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서 인용한 전미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는 1950년에 태어난 세대의 80%가 부모보다 더 부를 쌓을 수 있었지만 1984년에 태어나면 부모보다 돈을 더 벌 확률이 50%로 떨어졌음을 가리킨다. 영국 런던의 국가세입연구소도 “1980년대생 중 부모의 자산이 낮으면 평생 자산이 5%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자산 상위 20% 부모를 둔 자녀들의 자산은 29%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덧붙여 “현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대로 다음 세대로 흘러가 불평등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이제 대다수 선진국 젊은 층의 성공은 부모가 얼마나 부자인지에 달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가 역주행할 흐름이다. 정무적 고민은 이러할 것이다. 내년도 서울 고가주택 밀집 지구의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와 집값 인상으로 인해 파격적 증액이 예측된다. 중앙SUNDAY 3월 24일 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억1700만원 오른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 소유자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66만원 오른 1204만원”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른 서울 주택분 종부세액 시뮬레이션은 매매 가격 변동이 없을 경우를 상정했을 때도 2020년 1억1868만원이던 것이 2021년 2억1214만원으로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더블이다. ‘종부세 조정’이라고 쓰고 ‘감액’이라고 읽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이해되는 면이 없지 않다. 고지서가 배달되는 시점은 올 12월. 대선 3개월여 전이다.

그러나 종부세 후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개혁 실패로 그 의미가 고착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만약 종부세 등 보유세와 재산세를 내린다면? 기대수익률이 올라 집값은 또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토지공개념 입장에 서기로 남 소장과 ‘동지’인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면 집값은 올라간다”라며 “집값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커졌다”라고 했다.

칼럼을 쓴 홍장표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하다가 ‘소득주도성장’을 문제 삼는 야권, 보수언론에 의해 맹폭을 당해 결국 직을 내놓은 주인공이다. 그의 ‘퇴출’은 문재인 정부 경제개혁의 ‘후퇴’의 시금석이 됐다. 3월 29일에 낸 한겨레 칼럼 일부이다. 주제는 ‘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개혁은 표류하는가’라고 달면 딱 맞을 것이다.

“그런데 그간 부동산 정책 방향이 흔들렸다. 투기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했다가, 언제부터인가 공급 부족으로 바뀌었다. 부동산 세제 정책도 혼란스러웠다. 2018년 9·13대책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폭은 시장의 예상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았고 투기 열풍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다시 올렸지만, 재산세율은 내렸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자가 늘어났으니 대상자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방향을 잃으면 정책의 신뢰도 추락은 돌이킬 수 없다. 부동산으로는 더 돈을 벌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보유세를 높여 투기로 얻는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이익 환수,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투기 열풍을 잠재우고, 부동산 적폐 청산의 길도 열린다.”

‘일수(日數) 벌금제’가 재산소득비례벌금제의 뿌리이다. 유럽 국가들이 20세기 중반부터 시행하는 제도라 하겠다. “범행의 경중에 따라 벌금 부과 일수를 정하고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일정 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제도”로 익히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 부과되는 음주운전 범칙금이 13,200원. 최고등급 즉 알부자는 최대 3억9600만원이다. 재산과 지위에 따라 형벌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일수 벌금제’는 여당에서 가장 급진적 정치지향을 가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한 게 아니다. 이미 1992년 법무부의 형사법 개정과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논의, 2009년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국회 발의 등 시도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2011년 2월 이명박 정부 김황식 총리가 제안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긍정 검토를 보고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놀라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두 번이나 교통 범칙금을 소득과 연계해 부과하는 방안을 얘기했으나 제도화되지 않는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됐다. 도대체 누가 무엇으로 바리케이드를 놓았을까?

일수 벌금제 도입이 쉽지 않은 현실적 이유도 있다. 개개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기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부자는 그렇다면 영세민급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다면 한다’라는 이 지사에 의해 재론된 ‘재산비례벌금제’, 이번엔 현실화할까? 한편 어떤 독일 형사법 전공자의 ‘일수벌금제’ 지지 발언을 소개한다. 2013년 1월 15일 자 국민일보 인터뷰이다.

“집행유예를 받은 재벌 오너들은 특별사면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한다. 핀란드 독일 등에서 채택한 일수벌금제가 대안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일한 범죄에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자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미한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하지만 세원(稅源)이 투명한 사회를 지향해 가면서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 발언의 주인공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낸 류여해 박사이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최근 목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 57.2% 늘어났는데 작년 6월 이후 세 배 뛴 것이다. 주택 매매가 2006년 이후 가장 활발해지면서 주택의 자재인 목재 가격이 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어쨌든 주택 가격도 뛰고 있다. 이외에도 구리, 백금 등 산업용 금속과 돼지고기, 옥수수 등 식량자원과 휘발유와 서부텍사스원유 등 에너지 가격이 모두 올랐다.

이뿐인가. 주식과 부동산 외에 가상화폐 시장도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 시중에 현금이 풍부하니 벌어지는 현상일 텐데. 거품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다는 게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거품 붕괴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에서 봤던 바이다.

한국경제신문은 “그렇다면 투자자는 시장에서 지금 탈출해야 할까”라고 묻더니 미국 자산운용사 캠브리아인베스트먼트의 멥 파버 최고투자책임자의 말을 인용해 기사를 맺는다. “시장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지금 시장에서 떠난다면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를 매체 성향에 따라 걸러 듣는 것도 돈이 되는 시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