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만 해도 34,26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 이 미국의 백신 접종을 부러워한 어떤 기자의 기사가 생각난다. 사실 백신 접종이 잘 되면 확진자가 줄어 방역 우수국이 될 것이라는 심산이 우리 머리에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백신 우수국이 꼭 방역 우수국이라는 도식은 없다고 말한다. 

한국 요양병원 또는 요양 시설에 머무는 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했더니 확진자 수가 무려 85%나 꺾였다고 한다. 기실 미국 등의 나라는 백신 접종 말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강력한 방역에 더한 백신 접종이라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온 나라가 셧다운 하지 않는 이상, 즉 일상과 생계를 병행하도록 허용하는 순간, 방역은 공공의 책무가 된다. 갇혀 지내야 한다면 생활필수품을 제공해야 하고 이에 따른 휴업이나 휴가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장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도 이 맥락이다.

이 기사에 나오는 사업주의 마음을 헤아려 봤다. "얼마나 칠칠찮게 싸돌아다녔으면 코로나 감염자로 의심받나. 격리 기간 중 휴가는 무급이야. 안 자르는 그것만 해도 고마워하라고." 하긴 사업주에게 오롯이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최대한 뒷받침해야 한다. 

플라스틱 재질의 폐마스크가 골치다. 2~3일당 1개씩, 4인 가족 기준 한 달 52개나 되는 마스크가 모이면 태산 같은 양이 될 것이다. 코로나 감염 가능성 때문에 대부분 소각하지만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고 비말 차단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종이 재질 또는 천 소재의 마스크는 위험하다. 마스크를 쓰면서도 환경을 배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집 가진 신혼부부에게서 출생률이 높다는 보도이다.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가 김용민TV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과 ‘경제의 속살’ 4권(민중의소리 발행)에서 밝힌 내용을 추려본다.

“낮은 출생률이 정말 문제라면 원인을 잘 살펴야 한다. 동물조차도 가족계획을 한다. 언제 하느냐? 많이 낳아봐야 새끼들이 안전하게 자랄 가능성이 없을 때 한다. 유전자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 사회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했을까? 다른 이유를 아무리 대봐도 원인은 하나다. 인간의 유전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지금 아이를 많이 낳으면 절대로 그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이후 저출생 현상이 극심해졌다는 사실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걸 훈계와 교육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지식이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유전자 본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독립된 가정의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출발한다. 물론 그 이전 단계의 전제로는 젠더간 평화 회복일 테고.

2017년 무렵 조선산업이 내림세를 걸으며 ‘메카’ 거제도는 슬럼화돼가고 있었다. 사실 조선만이 아니다. 자동차 등 다른 제조업도 이제 퇴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죽으라는 법만 있는 게 아니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흐름을 타고 조선산업이 회복의 접점을 찾더니 다시 재기하고 있다. LNG로 배가 움직이는 추진 기술은 대한민국이 최고였다. 그래서 신규 조선 물량의 절반을 한국의 조선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돈 먹는 하마’였던 환경 생태가 이제는 새로운 부 창출 수단이 되고 있다.

변변한 수입이 없는 청춘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한 목돈은 없다. 그런데 대출 문턱은 높다. 신용을 입증할 금융 이력이 없다면 더욱더 그렇다. 금융당국이 그래서 중금리 대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금융정보만으로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공과금 납부 실적, 상품 구매 후기, 반품 비율 등을 통해 신용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도 일종의 기본권이다. 

30평형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0억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춘에게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자산 불리기 수단 찾기에 애쓴다. 이 와중에 가상화폐가 메시아처럼 떠올랐다.

그러나 가상 자산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기존 제도권 자산의 이익을 대변해온 금융관료들은 펄쩍 뛴다. 그래서 금기시해왔다. 그러나 2030 암호화폐 이용자가 전체의 63.5%가 됐다. 인제 와서 규제한다, 단속한다고 하는데 청춘은 분노한다.

“그럼 무엇으로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며 미래를 설계하란 말인가?”라며. 결국 ‘땀 흘려 일한 만큼 정직한 대가가 돌아오는 세상’이 답이다. 이 답을 찾지 못한다면 2030의 ‘선거 심판’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것도 청춘 이야기다. ‘그래도 비 피하면 그게 어디냐, 이 집에서라도 살아라’라며 내놓은 공공 임대주택. 그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한다. 집은 집만이 아니다. 주변 여건도 좌우한다.

방에 들어와서 아늑하면 뭐 하나? 집주변이 고약한 환경이고 집으로 가는 길이 염려되는데. 이건 일자리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도 입에 풀칠하면 그게 어디냐, 이걸로 먹고 살아라’라며 내놓은 일자리가 대체로 질 낮은 것들이다.

그래서 공기업 대기업에는 끝모르게 줄 서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한다. 모든 가구가 집 한 채씩만 갖는다고 치면 집은 남아돌아야 한다. 주택보급률 104%가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 부족을 이야기한다. 부동산 권력과 결탁한 여론몰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질 좋은 주거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