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장관, “신중하고 촘촘하게 검토하겠다"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등장했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ABC협회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ABC협회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08년에도 ABC협회 부수조작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문체부에서 ABC협회를 제지하지 않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13년이 지난 오늘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ABC협회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가 공정한 지표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신문 구독률이 6%에 불과한데 발행부수, 유가부수를 기준으로 정부의 광고비라던가 홍보비를 집행한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ABC협회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비를 국민에게 연 2만원씩 나눠준 후 국민이 직접 언론사에 바우처로 지급하고, 그 후 바우처를 받은 언론사에 대해 정부가 광고를 주는 형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언론은 행정, 사법, 입법에 이은 ‘제4부’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그런 언론에 의해 부수공사마저 조작됐고, 보조금과 정부광고가 부당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공정한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 ABC협회에 개선조치 권고해·· 미디어바우처 제도 신중하게 검토
ABC협회의 부수조작 의혹은 지난해 11월 협회 내부폭로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내부 관계자는 ‘현실에서는 나올 수 없는 유가율이 빈번하게 사용된다’며 문체부에 조사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성준 회장이 신문사의 민원을 받고 담당 공사원을 질책하며 결과를 수정하게 하는 등 협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 소속 위원들도 지난 3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ABC협회 직원의 내부고발을 통해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되어 온 것이 드러났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미디어정책과 담당자와 언론·미디어 분야 전문가 등 5인을 조사위원으로 구성해 법인사무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 후 3월 16일 ABC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를 통해 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성실률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ABC협회가 A 신문사 유가율을 95.94% 성실률을 98.09%라고 발표했지만, 지국 인터뷰 및 조사결과 A 신문사의 유가율은 약 67.26%, 성실률은 55.36%에 그쳤다.
문체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며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부고공사 과정 전면 개선 △협회의 거버넌스 개선 △통합ABC 제도 운영을 권고했고, ABC협회 회장에게 부적절한 기관 운영에 대해 경고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ABC협회 부수조작 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6월까지 권고사항 이행, 문체부 중심의 재조사를 엄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대해선 “국민이 직접 선택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왜곡의 소지가 있진 않을까 염려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신중하고 촘촘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BC협회가 협조를 안 한다’는 문체부의 주장과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대해 ABC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으나, 답변은 듣지 못했다. ABC협회측은 22일 오전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답했고,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