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지난 15일 열린 미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정작 북한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소위 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에 대해 나는 ‘성경·BTS 풍선 금지법’이라고 규정한다”며 보편적 인권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화해평화연대’ 전수미 이사장은 19일 TBS ‘김어준의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니까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한다”며 꼬집었다. 전 이사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인권위원회의 입장에 “우리에게는 목숨이고, 생명이고, 삶이 파괴되는 건데, 저렇게 멀리 있으니까, 실제 탈북민의 목소리를 모르니까 저렇게(표현의 자유) 이야기할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실제로 해당 청문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 대북전단을 날려본 사람은 없다는 게 전 이사장의 이야기다. 그는 ‘패널로 참석한 한국인들도 전혀 경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대북전단의 필요성 중 ‘정보가 유입돼야 한다’가 있는데 오히려 대북전단으로 정보가 차단된다”며 “실제로 많은 탈북민의 증언을 들어보면 ‘대북전단으로 인해 오히려 통제와 감시가 더 심해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의 명목으로 날린 대북전단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 탈북자와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탈북자 가족들은 탈북자를 실종 신고한다. 그런데 대북전단이 이슈가 되자 북한 내부에서 탈북민 색출작업이 일어났다’며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이 더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북한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자기중심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 이사장은 청문회에 참석했던 다른 한국 대표들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진짜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전단을 보내지 언론을 부르거나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의 열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언론을 부르고 위험한 행동을 감행한다는 것. 그는 이번에 참여한 한국 대표들도 “대북전단이나 탈북민 인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청문회에서 참석했던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로, ‘친일파 청산이 소련의 지령’이라던가 ‘이승만 미화’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그는 청문회에서도 “촛불혁명은 세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과 흥분한 미디어에 의해 추동됐다”고 말하는가 하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범죄화하는 것은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든 창 역시 과거 “대한민국 지키려면 한국인들 스스로가 문재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극우 인사다. 그는 이번에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국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이사장은 청문회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들은 기자들 앞에서 살포함으로써 자신들을 북한 인권의 공격적인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다”며 “미국이 정치적 동기가 없는 다양한 탈북자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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