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16일자 신문에서 부동산 공시가 비판에 열을 올렸다. 조·중·동 모두 ‘공시가 쇼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시가가 올라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조선일보는 1면에 ‘공시가 쇼크... 세종 70%, 서울 노원 34% 급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가 크게 늘고,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공시가 쇼크”... 종부세 21만 채 증가’라는 1면 기사에서 “공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른다”며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한 정부가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동원해 ‘정부가 올린 집값으로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주장했다. 급증하는 보유세 부담으로 집 한 채만 보유한 은퇴자들이 감당 못한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값이 아니라 애먼 국민만 잡는 부동산 세제는 서둘러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역시 1면에 ‘공시가 쇼크, 마포 1주택 보유세 52% 뛴다’는 기사를 실어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 됐다”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기사다. 같은 내용을 보도한 15일 한겨레의 기사를 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0.05%포인트 인하)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되레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경향도 지난 15일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주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고, 이보다 비싼 주택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공시가 쇼크... 세종 70%, 서울 노원 34% 급등’ 기사 하단에 윤성원 국토부 차관의 말을 인용해 “전국 공동주택의 92%를 차지하는 6억원 이하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썼지만, 바로 다음 문장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중산층은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국민의힘 4·3 보궐선거 가이드라인 제시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날 ‘국민의힘’당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사설도 실었다. 김대중 고문은 ‘[金大中 칼럼]4·7 선거는 그냥 보궐선거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선거전략을 제시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우선 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 즉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필수적"이라며 단일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일화에서 진 사람은 반드시 승자의 선거본부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지난 총선 때 공천 잘못으로 당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복귀시켜야 하고, 문 정권의 이념과 노선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전 정계·관계·문화계 시민사회 원로 인사들을 야당의 전열에 흡수해야 한다”며 야권 대통합을 제시했다.
아울러 “야권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응원”이라며 “이번 보궐선거가 야당의 사활이 걸리다시피 한 중대하고 절박한 선거이니만큼 자신이 앞으로 딛고 일어설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야당의 4·7 승리에 일조하는 것 역시 일의 당연한 순서다. 어쩌면 윤석열이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신고식을 치러야 한다면 이번 선거가 적절하고 당연한 기회일 수도 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