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산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강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며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 아베 정부에 분노한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일본제품을 확인하고 대체브랜드까지 알려주는 ‘노노재팬’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더니 실제로 일본산 맥주·라면·과자 등 식료품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불매운동의 영역은 소비자를 넘어 판매자까지로 확산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담배·맥주·과자·음료 등 일본제품 100여 품목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전국 마트협회 회원사 3000여곳이 불매운동에 동참, 2만개가 넘는 중소슈퍼마켓도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판매거부를 선언하는 운동에는 대형마트까지 가세하는 분위기다. 이색 이벤트를 벌이는 곳도 눈에 띈다. 석곡농협은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일본 여행 계약자 증 여행계약을 해지하면 백세미 10킬로를 주겠다며 일본 여행 안 안기 운동을 유도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54.6%가 현재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짜뉴스 카톡방은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읽힌다. 한국민의 불매 운동에 대해 비판하는 극우 인사들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카톡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듬어성추행당으로 폄훼하는가 하면 경제와 외교를 망하게 만든 여당과 문 대통령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발버둥치듯 반일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을 선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방위적으로 번지는 불매운동 분위기에 발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다시 50%대로 회복됐다. 이를 두고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보다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결집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출처=00TV)

 

한 유투버는 지난 18일 ‘들리는가 이 국격 떨어지는 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청와대 SNS에 올라온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를 일부분 보여주면서 “정부가 양심도 없다”는 듯 발언했다. 유튜버가 보여준 이미지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이 배상한 대상은 ‘국가’입니다.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 유튜버는 “하, 더럽고 치사한 좌빨 들쥐같은 새끼들, 언제는 국민이 곧 국가라고 외치더니 이제와서 국가가 받은 돈은 국민이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거야, 양심 좀 있어라”라며 거친 욕설도 거침없이 내뱉었다. 구독자 26만을 자랑하는 이 유튜버의 해당 영상은 23일 오후 2시27분 기준 22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사실상 한·일간의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에 대한 해석은 계속 엇갈려 왔다. 65년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3억달러였으나, 이는 배상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대부분 경부고속도로와 소양강댐 건설비용으로 들어갔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이 협정에서 개인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아무리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보상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적다고 맞서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이 식민지배 시절 징용돼 일본으로 건너가 강제노동에 시달린 피해자 4명에게 당사자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 간 협정은 인권문제나 전쟁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에 근거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사실은 일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격인 최고재판소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보수 유튜버들과 논객들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일본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출처=why Times)

why Times 대표 추부길 씨도 이같은 주장을 하고있는 보수논객 중 한 명이다.

추부길씨는 목사이자 정치인으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한나라당 한반도대운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략기획특보로 활동했으며, 2008년 2월부터는 대통령 홍보기획 비서관을 맡았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배후 세력설을 내세우고 촛불집회 참가자를 ‘사탄의 무리’로 지칭해 논란이 되면서 홍보기획 비서관직을 사퇴한 바 있다.

그의 과거사 행적은 차치하고라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한국인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을 폄훼하는 그의 발언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추부길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본의 무역제재가 본격화 된 것은 친북·친중 성향을 보여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최후통첩”이며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경고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씨는 “아베의 강공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협의해 협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굴욕을 당했던 한미 회담과 맞물려 일본의 무역제재가 일어나고 있다"며 "아베 총리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일본이 드디어 한국을 포기한 것이다. 동맹 수준이던 한미일 관계도 퇴로가 없는 파국에 이르렀다”고 호도했다.

아울러 “일본이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제 3가지에 대해서 수출 통제라는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한국의 가장 아픈 부분 정곡을 제대로 찌른 것이”이라며 “이번 무역제재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금액은 5천억원 정도밖에 안 되나 그것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70조원 정도가 될 것이다. 사실상 우리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를 붕괴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판단의 이유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제의 일본 점유율이 70-90%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베총리의 한국 공격은 이제 시작이며 한국을 무너뜨릴 공격 무기를 100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엄포를 놓는데 이것을 하나씩 터뜨리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속수무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수출규제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 수출 규제는 지난 18일 내놓은 경제 전망에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했다"며,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는 쪽은 한국보다 일본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일시적인 어려움은 피할 수 없겠으나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이번 기회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문 대통령이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고 진단한 뒤 "국제분업 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고 발언한 것도 수입처 다변화와 부품·소재 국산화를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에서 일본을 이겨낼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단순히 강제 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넘어선 거시적인 차원의 국제 정세를 살필 필요도 있다. 일본이 삼성에게 빼앗긴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큰 그림이며, 아베총리의 마음 속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좀 더 우호적인 정권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 등이다. 그러나 한국이 친북·친중을 하기때문에 미국과 협공하는 것이란 주장은 근거가 많이 약해 보인다.

개인에게 돌아오는 불편 또는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성적이고 자발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을 동참하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국민의 상식적인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보수 유튜버들과 논객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한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용히 되돌아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