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이 24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하면서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김회재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론을 생각하기 보다는 대형교회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평화나무의 질의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창구"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가 찬반 입장을 모두 청취해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헌법적 가치·사회적 합의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보수 개신교 연합기구 중 한 곳인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가 주관한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앞장서 왔던 교수·법조인·언론인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대거 나설 예정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에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매우 높다.
2020년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김회재 의원은 누구?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보수 개신교계와 협력해 토론회를 밀어붙이는 김회재 의원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방검찰청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지냈고, 2018년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올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눈에 띄는 이력이 있다. 바로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장로이자, 사랑의교회 법조 선교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의교회 법조선교회는 1996년 조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0월 11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사랑의교회 법조 선교회는 소망교도소 2대 소장이며 법무법인 로고스 출신 변호사인 심동섭 목사가 주도해 조직했다.
2016년 7월 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사랑의교회 법조 선교회 주요 회원으로는(2011년-2012년 기준) 김회재 의원외에도 지대운·홍만표 등 굵직한 요직을 거친 법조인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한겨레는 이날 보도에서 “상대방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는 사사건건 형사 고소를 해 조사를 받으러 다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갱신위 교인들이 갱신위에 내는 후원금을) 교회 헌금에 대한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라는 법조 선교회 회의 발언을 공개했다. 사랑의교회 법조 선교회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의혹 또는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갱신위와 소송전이 벌어질 때마다 오정현 목사의 친위부대처럼 활동하며 갱신위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김 의원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오정현 목사 측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를 예장합동 소속 목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이후 예장합동은 오 목사를 위한 2주 편목 과정을 개설하는 특혜까지 부여해 주었고, 오 목사의 위치는 견고하기만 하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애쓴 교인들에 맞서 오 목사를 변호해 온 김 의원에게도 보수교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전히 건재한 오정현 목사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김 의원의 집무실에 방문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6월 29일 올라온 사랑의교회 뉴스에는 “오정현 담임목사가 전남 여수시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우리 교회 김회재 장로의 집무실을 방문했다”며 “(오정현 목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국정운영을 통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12일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및 출범회’에도 이채익·서정숙(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하나님께서 법 제정에 관여하고 계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제정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2006년부터 지속돼 온 (차별금지법) 논란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또 "기독 의원이 한마음이 돼 한국교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