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범국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일부 보수진영 시민단체들의 단체행동이 우려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례 의원실 관계자는 4일 <평화나무>를 통해 “어제와 오늘(3일과 4일) 항의 전화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안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 국회가 추천한 8명,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원단체가 추천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2명을 포함한 19명으로 구성된다.

법률안이 발의된 후 요 며칠 카톡 등 SNS상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현 정권 친화적인 좌편향적 교육정책이 공고히 될 것이라는 내용의 카톡이 전파되고 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 국위의원들의 연락처까지 기재돼 항의 전화로 단체행동에 나서줄 것으로 독려하고 있다.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도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교육전문가 그룹을 꾸려 대입 개선안을 논의하고 최선의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설 자리를 버리고 있다며 질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핀란드처럼 정권과 정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간 한국의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변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 사이에서도 혼란을 가중시켜 온 탓이다. 이번 법안은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도 그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2일 국가교육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 시민 등 10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량은 국가교육위 설치에 동의하고, 국가교육위가 중장기적인 교육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김지영 공동대표는 <평화나무>를 통해 “여지껏 전문가집단이라는 분들에게 (학생들의 교육을) 맡겼으나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이리저리 바뀌어 온 것을 생각할 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대찬성”이라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기구가 생겨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설치에서 중요한 점은 전교조든 교총이든 티오를 많이 만들어서 공론장 안에 학자 보다는 현장 교사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장 교사들이 우선으로 참여시키고, 학무모들이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서 현장 교사들이 배제되는 분위기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추천하는 인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좋은교사운동본부 김영식 대표는 “만약 전교조 출신 교사가 1명 추천되더라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1명이 추천될 것”이라면서 “전교조나 교총이 모든 교직사회를 모두 대변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추천권한을 국회가 많이 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좌편향으로 갈 것이란 것은 팩트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좌편향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보다는 형식적 운영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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